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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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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양안 관계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대만) 간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관계를 의미한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의 승리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이전하면서 양측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대립해왔다. 1979년 미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양안 관계는 점차 안정화되는 듯했으나, 대만 독립을 둘러싼 갈등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악화와 개선을 반복해왔다. 현재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대만 독립에 대한 반대로 인해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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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관계
양안 관계 개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위치 지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위치
명칭
중국어 간체两岸关系
海峡两岸关系
台海关系
陆台关系
中台关系
중국어 번체兩岸關係
海峽兩岸關係
臺海關係
陸臺關係
中臺關係
병음Liǎng'àn guānxì
Hǎixiá Liǎng'àn guānxì
Táihǎi guān xì
Lù-Tái guān xì
Zhōng-Tái guān xì
웨이드-자일스 표기법Liang3-an4 kuan1-hsi4
Hai3-hsia2 Liang3-an4 kuan1-hsi4
Tʻai2-hai3 kuan1-hsi4
Lu4-Tʻai2 kuan1-hsi4
Chung1-Tʻai2 kuan1-hsi4
통용병음Liǎng-àn guansì
Hǎisiá Liǎng-àn guansì
만다린 로마자 표기법Liǎng'àn guānshì
Hǎishiá Liǎng'àn guānshì
국어 로마자 표기법Leang'ann guanshih
Haeshya Leang'ann guanshih
민난어Lióng-gān koan-hē
Hái-kiap Lióng-gān koan-hē
타이로마자Lióng-gān kuan-hē
Hái-kiap Lióng-gān kuan-hē
하카어Lióng-ngan kôan-he
Hói-kia̍p Lióng-ngan kôan-he
광둥어Loeng5 ngon6 gwaan1 hai6
Hoi2 haap6 Loeng5 ngon6 gwaan1 hai6
관련 표기타이완 해협 관계 (Taiwan Strait relations)
본토-타이완 관계 (Mainland–Taiwan relations)
중국-타이완 관계 (China–Taiwan relations)
역사적 배경
시작국공 내전 이후 중화민국 정부가 타이완으로 이전하면서 시작됨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타이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음
주요 사건1950년대 타이완 해협 위기
1995년-1996년 타이완 해협 위기
2024년 타이완 해협 위기
정치적 입장
중화인민공화국 입장타이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른 일부이며,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하여 통일할 수 있다는 입장
중화민국 입장타이완은 독립된 주권 국가이며, 중화인민공화국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입장
기타 입장일부 타이완 내에서는 타이완 독립 운동이 존재함
경제적 관계
양안 경제 관계양안 경제 관계는 매우 깊으며, 상호 투자 및 무역이 활발함
양안 경제 협정양안 경제 협력 프레임워크 협정에 따라 관세 혜택 등이 제공되었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은 2024년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혜택을 중단함
군사적 긴장
군사적 위협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함
2024년 5월,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 주변에서 "권력 장악"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군사 훈련을 실시함
현재 상황
라이칭더 총통 취임2024년 5월 20일, 라이칭더가 중화민국 총통으로 취임함. 취임사에서 타이완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함
관련 정보
참고중국의 역사
중화민국의 역사
기타타이완의 문화
타이완의 경제
타이완의 지리
중화민국의 정치
타이완의 교육
중화민국 국군
타이완의 인구
타이완의 언어
타이완의 교통
참고자료제2기 시진핑 정권의 대만 정책 - "새로운 시대"의 중-대만 관계 전망

2. 비교

중국 (중화인민공화국)대만 (중화민국)
국기
중국 국기
대만 국기
면적9,596,961 km236,193 km2
인구1,427,647,786명23,373,517명 (2014년)
인구 밀도139.6/km2644/km2
수도베이징타이베이
최대 도시상하이 (26,317,104명)타이베이 (3,972,204명)
주민중국 본토인대만인
국가의용군 진행곡중화민국 국가
정치 체제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일당제 사회주의 공화국다당제 민주주의 공화국
최고지도자당비서 : 시진핑총통 : 라이칭더
국가원수주석 : 시진핑
정부수반총리 : 리커창행정원장 : 쑤전창
입법기관전국인민대표대회입법원
언어보통화관어
공문서 사용 언어간체자정체자, 알파벳
통화런민비뉴 타이완 달러
국가번호+86, +852, +853+886
국가 코드.cn, .hk, .mo.tw
GDP (명목)$13,608,000$473,971
GDP (PPP)$12,383,000$903,469
1인당 명목 GDP$9,771$25,026
1인당 GDP (PPP)$11,477$38,749
지니 계수46.2 (높음)34.2 (중간)
인간개발지수0.719 (높음)0.882 (매우 높음)
외환보유고3,341,000406,062
국방비 지출 – % of GDP$106.4 billion (2012) – 2.1% (2012)$8.888 billion (2013) – 2.3% (2012)


2. 1. 정치 체제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일당제 사회주의 공화국이며, 대만은 다당제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지도자는 당비서와 국가주석을 겸임하는 시진핑이며, 정부수반은 총리인 리커창이다. 중화민국의 국가원수는 총통 라이칭더이며, 행정원장 쑤전창이 정부수반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입법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며, 중화민국의 입법 기관은 입법원이다.

2. 2. 경제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만은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대만 (중화민국)
GDP(명목)$13,608,000$473,971
GDP(PPP)$12,383,000$903,469
1인당 명목 GDP$9,771$25,026
1인당 GDP(PPP)$11,477$38,749
지니 계수46.2 (높음)34.2 (중간)
인간개발지수0.719 (높음)0.882 (매우 높음)
외환보유고3,341,000406,062


2. 3. 사회

중국은 다민족 국가로, 한족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들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대만은 다원적 민주 사회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며, 최근에는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중국과 대만은 사용하는 문자에도 차이가 있는데, 중국 본토에서는 간체자를 사용하는 반면, 대만에서는 정체자를 사용하고 알파벳도 함께 사용한다.

2. 4. 문화

중국은 전통 문화와 사회주의 이념이 혼합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대만은 전통 문화와 민주주의 가치가 조화된 문화를 보인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당제 사회주의 공화국 체제인 반면, 중화민국은 다당제 민주주의 공화국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간체자를 사용하고, 대만은 정체자와 알파벳을 공문서에 사용한다.

3. 역사

## 분단 이전 (1949년 이전)

대만 해협 양안 관계의 초기 역사는 문화, 인적, 기술 교류를 포함한다.[7][8][9] 그러나 고대 중국 왕조 중 어느 왕조도 공식적으로 대만을 편입한 적은 없다.[10] 12세기경부터 중국 대륙에서 한족이 유입되기 시작하여 13세기 말에 원 세조 쿠빌라이가 대만 남서쪽 섬인 펑후 섬에 순검사를 설치했다.

16세기와 17세기에 대만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페인 탐험가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624년 대만에 최초의 정착지를 건설한 네덜란드는 1662년 정성공에게 패배했다. 명나라 후반인 1661년, 정성공(실제 어머니는 일본인)이 당시 대만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던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대만 역사상 최초의 한족 정권(정씨정권)을 세웠다.[241] 정성공은 "반청복명"(만주족의 왕조인 청나라를 타도하고 한족의 왕조인 명나라를 부흥시킨다는 뜻)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사망했지만, 대만 개발의 기초를 닦은 업적은 오늘날 대만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241] 정성공의 후계자들은 1683년 청나라 군대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중국 본토에 대한 만주족 청나라에 대한 공격을 위한 기지로 대만을 사용했다. 정씨정권이 무너진 다음 해인 1684년, 강희제가 대만 영유의 조칙을 내리고 대만을 청나라의 영토로 삼았지만, 대만을 "화외의 땅"으로 취급하여 실질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한족의 이주를 엄격히 제한했다. 대만은 1684년 푸젠성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복건 사람들과 광동 사람들, 객가 사람들이 대만에 다수 이주했다.

19세기에 다른 열강들이 대만의 전략적 위치와 자원에 점점 더 눈독을 들이자, 행정부는 근대화 운동을 시작했다.[11] 1887년, 황제의 칙령에 따라 복건대만성이 선포되었다. 대만 출병의 발단이 된 대만 원주민에 의한 일본 선원 살해 사건(1871년)에서 청은 일본 정부의 배상 요구에 대해 관할 외라고 거부했다. 그러나 청나라의 몰락은 대만의 발전 속도를 앞질렀고, 1895년 청일 전쟁에서 패배한 후, 황제 정부는 대만을 일본에 영구적으로 할양했다. 청나라 충신들은 "대만민주국"이라는 기치 아래 잠시 일본의 지배에 저항했지만, 일본 당국에 의해 신속하게 진압되었다.[12]

1912년 지도에 표시된 일본 제국의 대만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다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타이완은 청나라로부터 일본 제국에 할양되었다. 당시 타이완의 총인구는 약 300만 명이었고, 그중 한족은 약 255만 명, 대만 원주민은 약 45만 명이었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의 정책으로 인해 중국 대륙과 타이완의 왕래는 급감했다.

일본은 1945년까지 대만을 지배했다. 일본 제국의 일부로서, 대만은 1912년까지 청나라에 대해, 그리고 일본 지배의 나머지 기간 동안 중화민국에 대해 외국 관할권이었다. 1928년부터 1942년까지 중국 공산당(CCP)은 대만을 별개의 국가라고 주장했다.[13] 1937년 에드거 스노우와의 인터뷰에서 마오쩌둥은 "우리는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한국인들에게 열렬한 도움을 줄 것이다. 대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14]

1945년,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하고 대만에 있는 군대를 연합군에 항복했으며, 당시 중국 국민당(KMT)이 통치하던 중화민국이 섬을 인수했다. 포츠담 선언이 조인된 1945년9월 2일,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GHQ)는 지령 제1호에서 대만의 일본군에 대해 중국군(국민혁명군)의 장제스(蔣介石) 군사위원장에게 항복할 것을 명령했다. 같은 해 10월 17일, 국민정부의 중국군과 관료 1만 명 이상이 미군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아 기륭항(基隆港)에서 상륙하여 대만의 영유를 시작했다. 10월 25일에는 상하이(上海)에서 도착한 바 있는 진의 초대 행정장관과 안도 리키치(安藤利吉) 대만총독 겸 대만군 사령관 사이에 항복 문서 조인이 이루어졌다(대만광복). 전후 국민당의 중국 지배 기간(1945-1949)은 현지 주민과 새로운 국민당 당국 간의 갈등으로 특징지어졌다. 대만인들은 1947년 2월 28일에 반란을 일으켰지만, 국민당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대만 독립운동의 씨앗은 이 기간에 뿌려졌다. 1946년 3월에는 이미 장관 공서의 무능과 부패를 규탄하는 「인민자유방위위원회」가 발족했다. 그리고 1947년2월 28일 대만 주민과 관헌의 충돌을 계기로 타이베이시(臺北市)에 계엄령이 시행되었고, 국민당군과 관헌에 의한 주민 탄압과 숙청이 이루어졌다(2·28사건).

중국은 곧 중국 내전에 휘말렸다. 1949년, 이 갈등은 국민당에 반대하여 중국 공산당에 유리하게 결정적으로 돌아섰다. 1949년 10월 1일, 중공 주석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PRC)의 건국을 선포했다.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으로 후퇴하여 결국 1949년 12월 타이베이를 임시 수도로 선포했다.[15] 1949년4월 23일, 중화민국의 수도 난징시(南京市)가 함락되자, 곧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거의 장악하고,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했다. 국민당 정권은 12월 8일, 타이베이 천도를 결정했다.

## 분단과 대립 (1949년 ~ 1979년)

1949년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중국 국민당이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는 타이완으로 천도했다.[35]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각각 중국 대륙과 타이완을 지배하며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양안 관계'가 시작되었다.[16]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1979년까지 거의 준전시 상황에 놓여있었다.[16]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은 진먼을 공격하였으나 구닝터우 전투에서 패배하였다.[17] 하지만 이후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은 하이난섬 상륙 전역, 완산 군도 전역 등을 통해 중화민국의 영토를 점령해 나갔다.[20] 1949년 6월, 중화민국은 해군을 동원하여 중국 본토의 모든 항구를 봉쇄하고,[16] 중화인민공화국 어선까지 공격하며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16]

중국 본토를 잃은 국민당군 일부는 미얀마로 도망쳐 게릴라전을 펼쳤고,[21] 미국 CIA의 지원을 받았다.[21] 한국 전쟁 당시 포로가 된 중공군 중 일부는 중화민국 군인 출신으로, 이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신 타이완행을 선택했다.[25][26][27]

1950년 6월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미 해군 7함대를 타이완 해협에 보내 양안 간 무력 충돌을 막았다.[22] 1954년 9월, 중국 인민해방군이 진먼을 포격하면서 제1차 타이완 해협 위기가 발발했다.[16] 1955년 1월, 인민해방군은 이장산전투에서 승리했다.[16] 같은 해, 미국 의회는 포모사 결의안을 통과시켜 중화민국의 방위를 지원했다.[16]

섬나라 해협
|thumb|right|타이완 해협

1958년 8월, 진먼 포격전으로 제2차 타이완 해협 위기가 시작되었다.[16] 미국은 중화민국에 전투기와 대공 미사일을 지원하며, 중화민국 보급선을 호위했다.[16]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은 격일제 포격을 발표하며 위기가 완화되었다.[16]

1960년 6월 타이베이 방문 중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장제스 대통령과 함께 차를 타고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1972년 2월 베이징 방문 중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저우언라이 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양안 간 군사적 충돌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이 수교하면서 진먼 포격은 중단되었다.[29] 양측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어떠한 협정이나 조약도 체결하지 않았다.[32]

1971년까지 중화민국은 나토 회원국 등 서방 국가들에게 합법적인 중국 정부로 인정받았다.[35] 그러나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과 일부 서방 국가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을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35] 양측은 서로를 유일한 합법 정부로 주장하며, 상대방을 '반란 세력'으로 규정했다.[35]

## 관계 안정화 시기 (1979년 ~ 1998년)

1979년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교하면서, 덩샤오핑은 '대만 해방' 대신 '평화 통일'을 주장하며 일국양제 방식의 통일을 제안했다.[36][37]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만 동포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에서 양안 교류(삼통사류[242])를 촉구했고,[35] 1981년에는 예젠잉이 "대만의 고도 자치권 향유" 등을 포함한 9개 항을 제안했다.[35]

장징궈 총통은 삼불정책으로 중국의 제안을 거부했으나,[38] 1986년 중화항공 334편 납치 사건을 계기로 홍콩에서 대표단을 파견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협상하면서 양안 관계의 전환점을 맞았다.[39][40] 1987년, 중화민국은 계엄을 해제하고[41][42] 자국민의 중국 방문을 허용하여 양안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35] 중화인민공화국은 1988년 중화민국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43][44]

1990년 리덩후이 총통은 국가통일위원회를 설립하고,[37] 1991년 국가통일지침 채택 및 반공진압기간을 종료했다. 중화민국은 해협교류기금회(SEF)를, 중화인민공화국은 해협양안관계협회(ARATS)를 설립하여 반(半)공식적인 교류를 시작했다.[35] 1992년, 양측은 92공식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했으나, 그 해석에는 차이가 있었다.[35]

그러나 리덩후이는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47] 1990년대 이전에는 중화민국이 중국과의 통일을 추구하는 일당 독재 국가였지만, 민주화 이후 대만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정체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1995년 장쩌민은 '8개항 제안'을 발표했지만,[35] 리덩후이는 미국 방문 후 코넬 대학교에서 연설했고,[48] 중화인민공화국은 1996년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여 제3차 타이완 해협 위기를 야기했다.[50][51] 1998년에 이르자, 정부간의 대화 라인도 끊어졌다.

## 적대기 (1998년 ~ 2008년)

2000년 민주진보당 소속 천수이볜이 중화민국 총통으로 당선되면서 양안 관계는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54][55][56][61] 천수이볜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며 92공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협상을 파탄나게 만들었다.[57] 2002년 후진타오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 오르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제로 한 협상을 요구했으나, 천수이볜은 전제 조건 없는 협상을 주장하여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다.[35]

천수이볜은 2001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직접 무역 및 투자를 허용했고, 2003년 이라크 전쟁 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 국적 항공사의 본토 영공 취항을 허가하는 등 일부 진전도 있었다.[58][59][63] 그러나 천수이볜이 2004년 재선에 성공하자, 후진타오는 비접촉 정책, 군사적 위협, 외교적 고립 등 강경 정책으로 전환했다.[64]

2005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켜 대만 독립 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명문화했다.[245] 이는 대만이 독립을 추구할 경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의 친중 세력과 활발히 접촉하며 삼통 정책을 추진하고, 중국 국민당과의 교류를 늘리는 등[65] 양안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2005년 4월에는 후진타오 주석과 롄잔 국민당 주석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66][67]

2005년 롄잔의 중국 본토 방문단과 함께 손문묘를 방문하는 롄잔


## 관계 개선기 (2008년 ~ 2016년)

2005년, 범람연맹 인사들의 대거 방중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간의 관계는 변혁점을 맞았고, 후진타오 주석과 롄잔 국민당 당수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2008년 3월 22일, 중국 친화적인 국민당 소속의 마잉주가 중화민국의 총통으로 당선되었고, 국민당은 입법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였다.[71]

마잉주 정부는 92공식을 기반으로 양안 관계 개선을 추진하였다.[76][77][78] 후진타오 주석은 우보슝 국민당 당수를 만나 92공식을 재확인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하며, '대만의 정체성' 주장이 '대만의 자주 독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80][81][82] 또한 세계보건기구 가입 논의를 시작하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92공식이 '양측 모두 '하나의 중국'에 동의하나 그 정의에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76][77][78] 삼통 정책에 따라 양안 간 직항 노선이 개통되었고,[83][84][85] 마잉주 총통은 '상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계를 상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중국 본토와의 통합을 추진하였다.[72]

2008년 6월 12일, 92공식에 기반한 정부 기관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양안관계협회가 회의를 주도했다. 6월 13일 합의안에는 양측 간 직통 노선 개통과 중화민국의 본토 방문객 수용 확대가 명시되었다.[83][84]

2009년 5월 1일, 중화민국의 금융감독위원회는 중국 본토 자본가들의 중화민국 시장 직접 투자를 허용했다.[86]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전쟁 발발 시 기회비용을 높여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중국이동통신은 FarEasTone에 투자하여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마잉주 총통은 대만 해협의 중화인민공화국 미사일 기지 해체를 요구했지만, 본토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13년 6월, 중국은 대만의 경제적 통합 개선을 위한 31가지 조치를 제시했다.[87] 2013년 10월, APEC 인도네시아 2013에서 왕위치 대륙위원회 위원장과 장즈쥔 대만사무국 주임이 만나 양 기관 간 정기적 대화 메커니즘 구축을 촉구했다.[88][89] 2014년 2월 11일, 난징에서 1949년 이후 최초의 공식적인 고위급 정부 간 접촉이 이루어졌다.[90][91][92][93]

2014년, 해바라기 학생 운동이 발생하여 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시민들이 입법원을 점거했다.[95] 시위대는 무역 협정이 대만을 베이징의 정치적 압력에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고,[95] 결국 협정은 비준되지 않았다.[96] 2014년 9월, 시진핑은 일국양제 모델을 대만에 적용할 것을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97][98]

2015년 11월 7일, 시진핑과 마잉주는 싱가포르에서 만나 양측 지도자 간 첫 만남을 가졌다.[99][100] 2015년 말, 대륙위원회 위원장과 대만사무국 주임을 연결하는 핫라인이 설치되었다.[101][102]

2016년 1월, 민주진보당이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다.[103] 2016년 3월, 뤄잉샤이 법무부 장관은 중국 본토를 방문하여 1949년 이후 처음으로 본토를 방문한 중화민국 장관으로 기록되었다.[104]

## 관계 악화기 (2016년 ~ 현재)

2016년 중화민국 대선에서 반중 성향의 민주진보당과 차이잉원 총통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105] 직후 베이징은 차이잉원 총통이 92공식을 거절한 데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38][106][107][108] 차이잉원은 92공식을 공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2019-2020 홍콩 시위를 지지하며 대만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일국양제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132][133] 2016년 6월 25일, 베이징은 공식적인 양안 소통을 중단했다.[110]

2016년 5월, 차이잉원이 마잉주의 뒤를 이어 중화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2017년 10월, 차이잉원 총통은 양측이 구시대적인 발상과 악습들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양안 관계를 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119][120]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위원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만에 대한 지배력을 확실히 하고자 하였으며, '어떠한 종류의 대만 독립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충분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명하였다.[121] 2019년 1월 "대만 동포에게 보내는 서한" 40주년 기념 연설에서 시진핑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에 따라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을 촉구했다.[35]

2018년, 외교 잡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에 대해 혼성전을 수행했다고 비난했다.[125][126] 차이잉원 총통과 정치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 대만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비난하였다.[127][128][129][130]

2019-2020 홍콩 시위와 중국이 COVID-19 팬데믹 동안 세계보건기구에서 중화민국을 배제하려는 지속적인 결의로 인해 대만 국민의 중국 본토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졌다.[135] 2021년 3월, 중국국민당 주석 장치천은 일국양제를 대만에 적용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모델로 거부했다.[136]

2022년 8월 3일, 중화민국 차이잉원 대통령과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2022년 8월 2일,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했다. 중국은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대응했다.[142][143] 2022년 8월 10일,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신시대의 대만 문제와 중국의 통일 백서를 공동 발표했다.[149]

또 다른 군사 훈련은 차이잉원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에서 미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를 방문한 후 2023년 4월 8일에 시작되었다.[150][151][152]

2021년 , 대만의 싱크탱크인 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265] 중국-대만 관계에 대해서는 38.9%가 독립을 지지했고, 50.1%가 현상 유지를, 통일은 4.7%가 지지했다.[265]

3. 1. 분단 이전 (1949년 이전)

대만 해협 양안 관계의 초기 역사는 문화, 인적, 기술 교류를 포함한다.[7][8][9] 그러나 고대 중국 왕조 중 어느 왕조도 공식적으로 대만을 편입한 적은 없다.[10] 12세기경부터 중국 대륙에서 한족이 유입되기 시작하여 13세기 말에 원 세조 쿠빌라이가 대만 남서쪽 섬인 펑후 섬에 순검사를 설치했다.

16세기와 17세기에 대만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페인 탐험가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624년 대만에 최초의 정착지를 건설한 네덜란드는 1662년 정성공(국성 Koxinga)에게 패배했다. 명나라 후반인 1661년, 정성공(실제 어머니는 일본인)이 당시 대만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던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대만 역사상 최초의 한족 정권(정씨정권)을 세웠다.[241] 정성공은 "반청복명"(만주족의 왕조인 청을 타도하고 한족의 왕조인 명을 부흥시킨다는 뜻)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사망했지만, 대만 개발의 기초를 닦은 업적은 오늘날 대만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241] 정성공의 후계자들은 1683년 청나라 군대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중국 본토에 대한 만주 청나라에 대한 공격을 위한 기지로 대만을 사용했다. 정씨정권이 무너진 다음 해인 1684년, 강희제가 대만 영유의 조칙을 내리고 대만을 청나라의 영토로 삼았지만, 대만을 "화외의 땅"으로 취급하여 실질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한족의 이주를 엄격히 제한했다. 대만은 1684년 푸젠성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복건 사람들과 광동 사람들, 객가 사람들이 대만에 다수 이주했다.

19세기에 다른 열강들이 대만의 전략적 위치와 자원에 점점 더 눈독을 들이자, 행정부는 근대화 운동을 시작했다.[11] 1887년, 황제의 칙령에 따라 복건-대만성이 선포되었다. 대만 출병의 발단이 된 대만 원주민에 의한 일본 선원 살해 사건(1871년)에서 청은 일본 정부의 배상 요구에 대해 관할 외라고 거부했다. 그러나 청나라의 몰락은 대만의 발전 속도를 앞질렀고, 1895년 청일 전쟁에서 패배한 후, 황제 정부는 대만을 일본에 영구적으로 할양했다. 청나라 충신들은 "대만 공화국"이라는 기치 아래 잠시 일본의 지배에 저항했지만, 일본 당국에 의해 신속하게 진압되었다.[12]

1895년, 일청전쟁 이후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타이완은 청나라로부터 일본 제국에 할양되었다. 당시 타이완의 총인구는 약 300만 명이었고, 그중 한족은 약 255만 명, 원주민은 약 45만 명이었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의 정책으로 인해 중국 대륙과 타이완의 왕래는 급감했다.

일본은 1945년까지 대만을 지배했다. 일본 제국의 일부로서, 대만은 1912년까지 청나라에 대해, 그리고 일본 지배의 나머지 기간 동안 중화민국에 대해 외국 관할권이었다. 1928년부터 1942년까지 중국 공산당(CCP)은 대만을 별개의 국가라고 주장했다.[13] 1937년 에드거 스노우와의 인터뷰에서 마오쩌둥은 "우리는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한국인들에게 열렬한 도움을 줄 것이다. 대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14]

1945년,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하고 대만에 있는 군대를 연합군에 항복했으며, 당시 국민당(KMT)이 통치하던 중화민국이 섬을 인수했다. 포츠담 선언이 조인된 1945년9월 2일,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GHQ)는 지령 제1호에서 대만의 일본군에 대해 중국군(국민혁명군)의 장개석(蔣介石) 군사위원장에게 항복할 것을 명령했다. 같은 해 10월 17일, 국민정부의 중국군과 관료 1만 명 이상이 미군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아 기륭항(基隆港)에서 상륙하여 대만의 영유를 시작했다. 10월 25일에는 상하이(上海)에서 도착한 바 있는 진의 초대 행정장관과 안도 리키치(安藤利吉) 대만총독 겸 대만군 사령관 사이에 항복 문서 조인이 이루어졌다(대만광복). 전후 국민당의 중국 지배 기간(1945-1949)은 현지 주민과 새로운 국민당 당국 간의 갈등으로 특징지어졌다. 대만인들은 1947년 2월 28일에 반란을 일으켰지만, 국민당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대만 독립 운동의 씨앗은 이 기간에 뿌려졌다. 1946년 3월에는 이미 장관 공서의 무능과 부패를 규탄하는 「인민자유방위위원회」가 발족했다. 그리고 1947년2월 28일 대만 주민과 관헌의 충돌을 계기로 타이베이시(臺北市)에 계엄령이 시행되었고, 국민당군과 관헌에 의한 주민 탄압과 숙청이 이루어졌다(2·28사건).

중국은 곧 중국 내전에 휘말렸다. 1949년, 이 갈등은 국민당에 반대하여 중국 공산당에 유리하게 결정적으로 돌아섰다. 1949년 10월 1일, 중공 주석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PRC)의 건국을 선포했다.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으로 후퇴하여 결국 1949년 12월 타이베이를 임시 수도로 선포했다.[15] 1949년4월 23일, 중화민국의 수도 난징시(南京市)가 함락되자, 곧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거의 장악하고,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했다. 국민당 정권은 12월 8일, 타이베이 천도를 결정했다.

3. 2. 분단과 대립 (1949년 ~ 1979년)

1949년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중국 국민당이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는 타이완으로 천도했다.[35]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각각 중국 대륙과 타이완을 지배하며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양안 관계'가 시작되었다.[16]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1979년까지 거의 준전시 상황에 놓여있었다.[16]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은 진먼을 공격하였으나 구닝터우 전투에서 패배하였다.[17] 하지만 이후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은 하이난섬 상륙 전역, 완산 군도 전역 등을 통해 중화민국의 영토를 점령해 나갔다.[20] 1949년 6월, 중화민국은 해군을 동원하여 중국 본토의 모든 항구를 봉쇄하고,[16] 중화인민공화국 어선까지 공격하며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16]

중국 본토를 잃은 국민당군 일부는 미얀마로 도망쳐 게릴라전을 펼쳤고,[21] 미국 CIA의 지원을 받았다.[21] 한국 전쟁 당시 포로가 된 중공군 중 일부는 중화민국 군인 출신으로, 이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신 타이완행을 선택했다.[25][26][27]

1950년 6월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미 해군 7함대를 타이완 해협에 보내 양안 간 무력 충돌을 막았다.[22] 1954년 9월, 중국 인민해방군이 진먼을 포격하면서 제1차 타이완 해협 위기가 발발했다.[16] 1955년 1월, 인민해방군은 이장산전투에서 승리했다.[16] 같은 해, 미국 의회는 포모사 결의안을 통과시켜 중화민국의 방위를 지원했다.[16]

|thumb|right|타이완 해협

1958년 8월, 진먼 포격전으로 제2차 타이완 해협 위기가 시작되었다.[16] 미국은 중화민국에 전투기와 대공 미사일을 지원하며, 중화민국 보급선을 호위했다.[16]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은 격일제 포격을 발표하며 위기가 완화되었다.[16]

1950년대 이후 양안 간 군사적 충돌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이 수교하면서 진먼 포격은 중단되었다.[29] 양측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어떠한 협정이나 조약도 체결하지 않았다.[32]

1971년까지 중화민국은 나토 회원국 등 서방 국가들에게 합법적인 중국 정부로 인정받았다.[35] 그러나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과 일부 서방 국가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을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35] 양측은 서로를 유일한 합법 정부로 주장하며, 상대방을 '반란 세력'으로 규정했다.[35]

3. 3. 관계 안정화 시기 (1979년 ~ 1998년)

1979년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교하면서, 덩샤오핑은 '대만 해방' 대신 '평화 통일'을 주장하며 일국양제 방식의 통일을 제안했다.[36][37]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만 동포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에서 양안 교류(삼통사류[242])를 촉구했고,[35] 1981년에는 예젠잉이 "대만의 고도 자치권 향유" 등을 포함한 9개 항을 제안했다.[35]

장징궈 총통은 삼불정책으로 중국의 제안을 거부했으나,[38] 1986년 중화항공 334편 납치 사건을 계기로 홍콩에서 대표단을 파견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협상하면서 양안 관계의 전환점을 맞았다.[39][40] 1987년, 중화민국은 계엄령을 해제하고[41][42] 자국민의 중국 방문을 허용하여 양안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35] 중화인민공화국은 1988년 중화민국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43][44]

1990년 리덩후이 총통은 국가통일위원회를 설립하고,[37] 1991년 국가통일지침 채택 및 반공진압기간을 종료했다. 중화민국은 해협교류기금회(SEF)를, 중화인민공화국은 해협양안관계협회(ARATS)를 설립하여 반(半)공식적인 교류를 시작했다.[35] 1992년, 양측은 92공식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했으나, 그 해석에는 차이가 있었다.[35]

그러나 리덩후이는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47] 1990년대 이전에는 중화민국이 중국과의 통일을 추구하는 일당 독재 국가였지만, 민주화 이후 대만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정체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1995년 장쩌민은 '8개항 제안'을 발표했지만,[35] 리덩후이는 미국 방문 후 코넬 대학교에서 연설했고,[48] 중화인민공화국은 1996년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여 제3차 타이완 해협 위기를 야기했다.[50][51] 1998년에 이르자, 정부간의 대화 라인도 끊어졌다.

3. 4. 적대기 (1998년 ~ 2008년)

2000년 민주진보당 소속 천수이볜이 중화민국 총통으로 당선되면서 양안 관계는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54][55][56][61] 천수이볜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며 92공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협상을 파탄나게 만들었다.[57] 2002년 후진타오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 오르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제로 한 협상을 요구했으나, 천수이볜은 전제 조건 없는 협상을 주장하여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다.[35]

천수이볜은 2001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직접 무역 및 투자를 허용했고, 2003년 이라크 전쟁 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 국적 항공사의 본토 영공 취항을 허가하는 등 일부 진전도 있었다.[58][59][63] 그러나 천수이볜이 2004년 재선에 성공하자, 후진타오는 비접촉 정책, 군사적 위협, 외교적 고립 등 강경 정책으로 전환했다.[64]

2005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켜 대만 독립 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명문화했다.[245] 이는 대만이 독립을 추구할 경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64]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의 친중 세력과 활발히 접촉하며 삼통 정책을 추진하고, 중국 국민당과의 교류를 늘리는 등[65] 양안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2005년 4월에는 후진타오 주석과 연찬 국민당 주석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66][67]

3. 5. 관계 개선기 (2008년 ~ 2016년)

2005년, 범람연맹 인사들의 대거 방중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간의 관계는 변혁점을 맞았고, 후진타오 주석과 롄잔 국민당 당수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2008년 3월 22일, 중국 친화적인 국민당 소속의 마잉주가 중화민국의 총통으로 당선되었고, 국민당은 입법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였다.[71]

마잉주 정부는 92공식을 기반으로 양안 관계 개선을 추진하였다.[76][77][78] 후진타오 주석은 우보슝 국민당 당수를 만나 92공식을 재확인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하며, '대만의 정체성' 주장이 '대만의 자주 독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80][81][82] 또한 세계보건기구 가입 논의를 시작하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92공식이 '양측 모두 '하나의 중국'에 동의하나 그 정의에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76][77][78] 삼통 정책에 따라 양안 간 직항 노선이 개통되었고,[83][84][85] 마잉주 총통은 '상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계를 상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중국 본토와의 통합을 추진하였다.[72]

2008년 6월 12일, 92공식에 기반한 정부 기관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양안관계협회가 회의를 주도했다. 6월 13일 합의안에는 양측 간 직통 노선 개통과 중화민국의 본토 방문객 수용 확대가 명시되었다.[83][84]

2009년 5월 1일, 중화민국의 금융감독위원회는 중국 본토 자본가들의 중화민국 시장 직접 투자를 허용했다.[86]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전쟁 발발 시 기회비용을 높여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중국이동통신은 FarEasTone에 투자하여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마잉주 총통은 대만 해협의 중화인민공화국 미사일 기지 해체를 요구했지만, 본토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13년 6월, 중국은 대만의 경제적 통합 개선을 위한 31가지 조치를 제시했다.[87] 2013년 10월, APEC 인도네시아 2013에서 왕위치 대륙위원회 위원장과 장지쥔 대만사무국 주임이 만나 양 기관 간 정기적 대화 메커니즘 구축을 촉구했다.[88][89] 2014년 2월 11일, 난징에서 1949년 이후 최초의 공식적인 고위급 정부 간 접촉이 이루어졌다.[90][91][92][93]

2014년, 해바라기 학생 운동이 발생하여 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시민들이 입법원을 점거했다.[95] 시위대는 무역 협정이 대만을 베이징의 정치적 압력에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고,[95] 결국 협정은 비준되지 않았다.[96] 2014년 9월, 시진핑은 일국양제 모델을 대만에 적용할 것을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97][98]

2015년 11월 7일, 시진핑과 마잉주는 싱가포르에서 만나 양측 지도자 간 첫 만남을 가졌다.[99][100] 2015년 말, 대륙위원회 위원장과 대만사무국 주임을 연결하는 핫라인이 설치되었다.[101][102]

2016년 1월, 민주진보당이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다.[103] 2016년 3월, 뤄잉샤이 법무부 장관은 중국 본토를 방문하여 1949년 이후 처음으로 본토를 방문한 중화민국 장관으로 기록되었다.[104]

3. 6. 관계 악화기 (2016년 ~ 현재)

2016년 중화민국 대선에서 반중 성향의 민주진보당과 차이잉원 총통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105] 직후 베이징은 차이잉원 총통이 92공식을 거절한 데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38][106][107][108] 차이잉원은 92공식을 공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2019-2020 홍콩 시위를 지지하며 대만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일국양제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132][133] 2016년 6월 25일, 베이징은 공식적인 양안 소통을 중단했다.[110]

2017년 10월, 차이잉원 총통은 양측이 구시대적인 발상과 악습들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양안 관계를 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119][120]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위원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만에 대한 지배력을 확실히 하고자 하였으며, '어떠한 종류의 대만 독립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충분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명하였다.[121] 2019년 1월 "대만 동포에게 보내는 서한" 40주년 기념 연설에서 시진핑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에 따라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을 촉구했다.[35]

2018년, 외교 잡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에 대해 혼성전을 수행했다고 비난했다.[125][126] 차이잉원 총통과 정치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 대만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비난하였다.[127][128][129][130]

2019-2020 홍콩 시위와 중국이 COVID-19 팬데믹 동안 세계보건기구에서 중화민국을 배제하려는 지속적인 결의로 인해 대만 국민의 중국 본토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졌다.[135] 2021년 3월, 중국국민당 주석 장중정은 일국양제를 대만에 적용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모델로 거부했다.[136]

2022년 8월 2일,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했다. 중국은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대응했다.[142][143] 2022년 8월 10일,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신시대의 대만 문제와 중국의 통일 백서를 공동 발표했다.[149]

또 다른 군사 훈련은 차이잉원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에서 미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를 방문한 후 2023년 4월 8일에 시작되었다.[150][151][152]

2021년 , 대만의 싱크탱크인 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265] 중국-대만 관계에 대해서는 38.9%가 독립을 지지했고, 50.1%가 현상 유지를, 통일은 4.7%가 지지했다.[265]

4. 정치·외교 관계

재단법인 해협교류재단(SEF)과 해협양안관계협회(ARATS)는 양안 간 준정부적 접촉을 담당한다.[158][159] 형식상 민간 단체지만, SEF는 중화민국 행정원 대륙위원회, ARATS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 두 기관장은 전임직으로 다른 정부 직책을 겸직하지 않는다.[158][159]

재단법인 해협교류재단 타이페이 사무소


대만해협관광교류협회(CSTEA)와 대만해협관광협회(TSTA)는 각각 대만과 중국에 있는 준정부적 대표 사무소이다.[158][159] 2010년 5월 설립되었으나, 관광 관련 업무로 제한된다.[160]

2023년 상하이-타이페이 도시 포럼에서 악수하는 상하이 시장 공정(龚正)과 타이페이 시장 장완안(蔣萬安)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공산당 포럼을 통해 정기적인 대화를 유지했다.[161][162] 이는 대만에서 "제2의 레일"이라고 불리며 양당 간의 정치적 이해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163]

상하이-타이페이 도시 포럼은 상하이와 타이베이 간의 연례 포럼으로, 2010년 하룡빈(郝龍斌) 타이페이 시장에 의해 시작되었다.[164] 타이페이와 상하이는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교류를 실시한 최초의 두 도시이다. 이 포럼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타이페이 시장을 역임한 비국민당 소속 고문제(柯文哲) 시장 시절에도 계속되었다.[165][166]

"마카오 방식"은 각 정부가 인정한 민간 기구를 통해 양측 간 문제의 기술적, 운영적 측면을 협상하는 방식이다.[167] 이 접촉 방식은 천수이볜(陳水扁) 정부 시절에도 유지되었다.

4. 1. 준공식 관계

재단법인 해협교류재단(SEF)과 해협양안관계협회(ARATS)는 양안 간 준정부적 접촉을 담당한다.[158][159] 형식상 민간 단체지만, SEF는 중화민국 행정원 대륙위원회, ARATS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 두 기관장은 전임직으로 다른 정부 직책을 겸직하지 않는다.[158][159]

1987년 7월 38년간 지속된 계엄령이 해제되고, 1991년 5월에는 동원감란시기임시조항(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을 약 43년 만에 폐지하여, 대만이 일방적으로 공산당과의 내전 종식을 선언하면서 중대 교섭의 길이 열렸다. 1990년 7월에는 대중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통일위원회(國家統一委員會)를, 1991년 1월에는 대중 창구 기관으로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 해기회)를 설립했다. 중국 측은 대만독립운동(台灣獨立運動)을 내건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 민진당)의 합법화 등 대만의 민주화를 경계하면서도, 해기회의 상대 기관으로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 해협회)를 설립했다. 1993년 4월 싱가포르(新加坡)에서 구진보(辜振甫) 해기회 이사장(董事長)과 왕도한(汪道涵) 해협회 회장 간의 최초의 중대 정상 회담이 성사되었다(제1차 구왕회담).

2008년 마잉주 총통은 취임 후 양안 관계 개선에 나섰다. '92년 합의'를 수용하고, 중화민국과 중국 간 관계를 "하나의 국가 안의 특수한 관계"로 규정했다. 천수이볜 정권이 거부했던 중국으로부터의 판다 수용도 결정하여 대만에서 판다 붐이 일어났다. 중국은 마잉주 정권 출범 이후 적극적인 대화 자세를 보였으며, 해기회-해협회 루트의 강천 회담이 연 2회 개최되었다. 2009년 중국의 국책 영화인 『건국대업』을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인 왕이(王毅)의 권유로 본 장제스(蔣介石)의 손자이자 당시 국민당 부주석이었던 장샤오옌(蔣孝嚴)이 장제스의 애국적인 면이 그려진 것을 "객관적인 역사 평가"라고 칭찬[246]하며 대만 국민당 본부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의 손자를 만나는 등[247] 양측의 접근은 두드러졌다.

민진당의 중진인 천쥐(陳菊) 가오슝 시장도 2009년 5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베이징 시장, 상하이 시장과 회담을 가졌다. 중국은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에 "정당부"를 신설하여 민진당 포섭에 나섰다. 2012년 10월에는 셰창팅(謝長廷)이 중국을 방문, 왕이 주임과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과 잇달아 회담하는 등 중화민국과 중국 간 정치 교류도 점차 수준을 높여 확대되었다.

대만해협관광교류협회(CSTEA)와 대만해협관광협회(TSTA)는 각각 대만과 중국에 있는 준정부적 대표 사무소이다.[158][159] 2010년 5월 설립되었으나, 관광 관련 업무로 제한된다.[160]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공산당 포럼을 통해 정기적인 대화를 유지했다.[161][162] 상하이-타이페이 도시 포럼은 상하이와 타이베이 간의 연례 포럼으로, 2010년 하룡빈(郝龍斌) 타이페이 시장에 의해 시작되었다.[164] "마카오 방식"은 각 정부가 인정한 민간 기구를 통해 양측 간 문제의 기술적, 운영적 측면을 협상하는 방식이다.[167]

4. 2. 92공식

4. 3. 일국양제

1979년 1월, 중국이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자 덩샤오핑(鄧小平)은 "4개의 현대화"와 함께 "대만 회복을 통한 조국 통일의 완성"을 국가 목표로 내걸고 "평화 통일"을 제시했다.[242]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양안 교류(삼통사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했고,[242] 1981년 9월 예젠잉(葉劍英)은 "제3차 국공합작", "삼통사류", "대만의 고도 자치권 향유" 등 9개 항을 제안했다(예 9개 항).

장제스(蔣介石)의 뒤를 이은 장징궈(蔣經國) 총통은 "삼불정책"으로 중국 측 제안을 거부하고, 1982년 "삼민주의에 의한 중국 통일(삼민주의 통일 중국)"을 대중 정책으로 확립했다. 덩샤오핑은 1983년 6월 "국공 양당의 평등한 대화", "대만 사법권 독립, 군대 보유의 용인", "대만 당국의 인사권 독립" 등 6개 항을 제안했지만(덩 6개 항), "두 개의 중국"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자치권, 삼민주의에 의한 중국 통일에 반대하며 "무력 행사에 의한 통일"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장징궈도 1987년부터 심청(沈誠)을 베이징에 파견하여 협상을 진행했다.

5. 경제 관계

중국은 대만의 가장 중요한 해외 직접 투자 대상이다.[170] 1991년부터 2022년까지 대만 기업들은 중국에 2,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171] 2020년 대만의 해외 투자 중 31.8%가 중국에 투자되었다.[172] 특히 전자 및 의류 부문을 중심으로 한 대만 소유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중국 본토에서 운영된다.[173] 이러한 투자는 대만 경제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촉진했다.[174]

중국은 또한 대만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대만 전체 교역량의 20% 이상을 차지한다.[175] 중국과 홍콩은 대만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2022년 대만의 중국 본토 및 홍콩과의 무역 흑자는 1,000억 달러에 달했다.[176] 반도체 칩을 포함한 전자 부품이 대만의 중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177]

양안 당국 모두 상대방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양안 간 경제 교류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 경제협력기본합의(ECFA)는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졌다.[178] 2014년 해바라기 학생운동은 사실상 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CSSTA)을 중단시켰다.

중국과 대만 모두 상호 경제 의존에 불편함을 느끼며, 각 정부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179] 2016년 이후 대만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중국 본토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해 왔다. 2022년 대만의 신남방정책 대상국에 대한 총 투자는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넘어섰다.[180] 중국에서 일하는 대만인 수도 감소했다. 2015년 대만 밖에서 일하는 대만인의 58%가 중국 본토에서 일했으며, 총 인원은 42만 명이었다.[181] 2021년에는 그 수가 16만 3천 명으로 감소하여 해외에서 일하는 31만 9천 명의 대만인 중 51.1%를 차지했다.[182]

2021년 중국은 자국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생물”의 위험을 이유로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했다. 대만 정부는 이 금지를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치적 압력 강화 캠페인으로 규정했다. 호주산 보리와 와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모호하고 불투명한 무역 정책을 사용하여 경쟁국을 처벌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대만 정치인들과 동맹국들은 대만산 파인애플을 자유 파인애플로 홍보했다.[183]

2024년 5월 라이칭더 취임 이후 중국은 ECFA에 따라 134개 품목에 대한 특혜 관세 조치를 중단했다.[184]

5. 1. 무역

중국은 대만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대만 전체 교역량의 20% 이상을 차지한다.[175] 중국과 홍콩은 대만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2022년 대만의 중국 본토 및 홍콩과의 무역 흑자는 1,000억 달러에 달했다.[176] 반도체 칩을 포함한 전자 부품이 대만의 중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177]

중국은 대만의 가장 중요한 해외 직접 투자 대상이기도 하다.[170] 1991년부터 2022년까지 대만 기업들은 중국에 2,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171] 2020년 대만의 해외 투자 중 31.8%가 중국에 투자되었다.[172] 특히 전자 및 의류 부문을 중심으로 한 대만 소유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중국 본토에서 운영된다.[173] 이러한 투자는 대만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도 기여했다.[174]

양안 당국은 서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아 양안 간 경제 교류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했다. 경제협력기본합의(ECFA)는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178] 2014년 해바라기 학생운동으로 인해 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CSSTA)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중국과 대만 모두 상호 경제 의존에 불편함을 느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179] 2016년 이후 대만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중국 본토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해 왔으며, 2022년 대만의 신남방정책 대상국에 대한 총 투자는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넘어섰다.[180] 중국에서 일하는 대만인 수도 감소하여, 2015년 42만 명에서 2021년 16만 3천 명으로 줄었다.[181][182]

2021년 중국은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했는데, 대만 정부는 이를 중국의 정치적 압력으로 규정했다.[183] 이 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대만 정치인들과 동맹국들은 대만산 파인애플을 자유 파인애플로 홍보했다.[183] 2024년 5월 라이칭더 취임 이후 중국은 ECFA에 따라 134개 품목에 대한 특혜 관세 조치를 중단했다.[184]

5. 2. 투자

중국은 대만의 가장 중요한 해외 직접 투자 대상이다.[170] 1991년부터 2022년까지 대만 기업들은 중국에 2,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171] 2020년 대만의 해외 투자 중 31.8%가 중국에 투자되었다.[172] 특히 전자 및 의류 부문을 중심으로 한 대만 소유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중국 본토에서 운영된다.[173] 이러한 투자는 대만 경제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촉진했다.[174]

중국은 또한 대만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대만 전체 교역량의 20% 이상을 차지한다.[175] 중국과 홍콩은 대만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2022년 대만의 중국 본토 및 홍콩과의 무역 흑자는 1,000억 달러에 달했다.[176] 반도체 칩을 포함한 전자 부품이 대만의 중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177]

양안 당국 모두 상대방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양안 간 경제 교류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 경제협력기본합의(ECFA)는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졌다.[178] 2014년 해바라기 학생운동은 사실상 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CSSTA)을 중단시켰다.

중국과 대만 모두 상호 경제 의존에 불편함을 느끼며, 각 정부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179] 2016년 이후 대만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중국 본토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해 왔다. 2022년 대만의 신남방정책 대상국에 대한 총 투자는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넘어섰다.[180] 중국에서 일하는 대만인 수도 감소했다. 2015년 대만 밖에서 일하는 대만인의 58%가 중국 본토에서 일했으며, 총 인원은 42만 명이었다.[181] 2021년에는 그 수가 16만 3천 명으로 감소하여 해외에서 일하는 31만 9천 명의 대만인 중 51.1%를 차지했다.[182]

2021년 중국은 자국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생물”의 위험을 이유로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했다. 대만 정부는 이 금지를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치적 압력 강화 캠페인으로 규정했다. 호주산 보리와 와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모호하고 불투명한 무역 정책을 사용하여 경쟁국을 처벌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대만 정치인들과 동맹국들은 대만산 파인애플을 자유 파인애플로 홍보했다.[183]

2024년 5월 라이칭더 취임 이후 중국은 ECFA에 따라 134개 품목에 대한 특혜 관세 조치를 중단했다.[184]

채잉잉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대만반도체제조공사 (TSMC)는 난징에 제조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30억 달러를 투자했다.[118] 2017년 7월,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샤먼시 공장 확장에 6억 1100만 달러를 투자했다.[118] 2017년 9월, 폭스콘 테크놀로지 그룹은 난징 정부와 지능형 단말기기 개발, LCD 개발 및 기타 연구 개발에 57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118]

5. 3.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2008년 12월, 중국과 대만 간 정기 직항편이 취항하고 중국 대륙 주민의 대만 관광과 삼통(三通)이 해금되었다.[249] 이후 베이징 고궁 박물원과 대만 국립고궁박물원(国立故宮博物院)의 공동 전시회, 중국 자본의 대만 투자 해금, 금융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빠르게 진행되었다.[249] 2009년 5월에는 양측에 처음으로 준정부 기관의 상주 사무소로서 관광 사무소가 설치되었다.[249]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빠르게 긴밀해져 대만 수출액의 40%를 중국이 차지하고,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은 10만 개 사, 중국 거주 대만인은 100만 명에 달하며, 연간 왕래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다. 대만의 국제 결혼 배우자 40만 명 중 26만 명이 중국 대륙인일 정도로 민간의 유대감이 강하다.

2010년 6월 29일, 중국 충칭(重慶市)에서 해기회-해협회 루트를 통한 정상 회담에서 양안 경제 협력 기구 협의(兩岸經濟協力枠組協議) (ECFA)가 체결되었다. 이는 실질적인 중국과 대만의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TA)으로, 중국 측 539개 품목, 대만 측 267개 품목(무역액 총 약 167억 달러)에 대해 2013년 1월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은 대만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대만은 중국과 대만의 경제 통합이 주권 위기를 초래한다는 민진당 등의 비판을 피하고, 중국은 "대만에 너무 양보했다"는 국내 비판을 억누르며 체결을 성사시켰다.

6. 군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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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관계 ==

=== 군사적 충돌 ===

1949년 구닝터우 전투에서 중화민국 국군이 진먼을 공격한 인민해방군을 상대로 승리하여 진먼에 대한 중화민국의 통치를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1950년 4월 하이난섬 상륙 전역과 같은 해 8월 완산군도 전역을 실시하여 중화민국의 영토를 점령했다. 1949년 6월, 중화민국은 해군을 동원하여 중국 본토의 모든 항구를 봉쇄하여 중국 경제에 타격을 입혔고, 중화민국 해군은 중화인민공화국 어선들을 공격하며 피해를 주었다.

중국 본토를 잃은 후, 국민당군 일부는 버마로 도망쳐 게릴라전을 펼쳤고, 미국 CIA도 이들을 지원하였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중공군 포로들 중 일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대만섬으로 귀환하기도 했다.

1954년 9월 3일, 인민해방군이 진먼을 포격하며 1차 타이완 해협 위기가 발발했다. 1955년 1월 20일, 이장산전투에서 인민해방군이 승리하였고, 1월 24일, 미국 의회는 대만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화민국의 영토 수호를 지원했다. 1차 타이완 해협 위기는 1955년 3월 인민해방군의 포격 중단으로 종결되었다. 1953년 7월 한국 전쟁 휴전과 1954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정전을 계기로 마오쩌둥은 "대만 해방"을 명령했고, 1954년 9월 인민해방군은 진먼다오와 마쭈다오에 대한 집중적인 포격을 개시했다.

제 2차 타이완 해협 위기는 1958년 8월 23일, 인민해방군과 중화민국 공군 및 해군이 격돌하며 시작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진먼에 대규모 포격을 가했고, 중화민국은 샤먼시에 맹공을 가했다. 미국은 중화민국에 대공 미사일과 전투기를 지원하고 상륙함 지원 및 보급을 도왔다. 10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은 포격을 줄였고, 홀수번째 날에만 진먼 등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1958년 8월 23일, 인민해방군은 진먼다오에 대한 포격을 개시하여 진먼 포격전(8·23 포격전)이 발발했고, 진먼다오의 해상봉쇄가 시도되었으나, 미 7함대의 지원을 받은 중화민국 국군이 해상 수송 작전을 전개하여 이를 저지했다.

11월에 위기는 수습되었으나, 양측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한 어떠한 합의도 발표하지 않았다.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이 수교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진먼 포격은 중단되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 해군 7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보내 양측의 무력 충돌을 막고자 하였다.

=== 군사력 증강 ===

중국은 중국 통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군사 침략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20][203] 2020년대 들어 중국 본토 지도부의 군사 개입 의지 표명, 병력 증강, 대만 주변의 반복적인 군사 훈련 등으로 이러한 위협은 더욱 현실화되었다.[20] 이에 대만은 군사적 준비와 국제 정치적 연대를 통해 억제 및 저지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20] 미국은 대만과의 군사 교류를 증가시켰고,[204][205] 미군 함정의 대만 해협 통과 횟수도 훨씬 증가했다.[206]

대만의 국가안보국 부국장 천원판(陳文汎)은 2020년 시진핑이 2049년까지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207] 2022년 미 태평양 사령부는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 인력과 자산을 집결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208] 미 해군 작전 사령관 마이크 길데이 제독은 미군이 2024년 이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209]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결심했으며 대만 해협에서 군사 위기 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요약했다.[210]

인민해방군의 전쟁 수행 및 승리 능력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신속하게 점령하는 데 실패한 사례가 중국 공산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211][212][213]

대만관계법에 따른 미국의 무기 공여로 오랫동안 대만이 군사력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의 급속한 현대화로 인해 대만의 우위가 후퇴하고,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유리하게 역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둔 군비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대만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을 매년 50~100기씩 증강해 왔으며, 마잉주 정권 출범 이후에는 매년 수백 기 단위로 증가시켜 2010년 말에는 2000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 안에 대만 공격용 대형 군함 51척, 잠수함 43척을 배치하는 등 해군력도 증강했고, 공군 또한 대만으로부터 약 110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전투기 1900기를 배치하고 있다.[250]

대만은 천수이볜 정권 시대에 미국의 무기 공여 지연으로 군사력 균형 변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8년 10월, 미국 조지 W. 부시 정권은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PAC-3), 공격형 헬리콥터, 대함 미사일 등 총액 약 65억 달러 상당의 무기 공여를 결정했다. 버락 오바마 정권 또한 2010년 1월, 총액 64억 달러 상당의 무기 공여를 결정했지만, 중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신형 전투기 F-16과 잠수함의 공여는 보류되었다.[251]

2013년 7월, 중국의 중국신문망(中国新聞社 (中華人民共和国))이나 문휘보(文匯報 (香港)) 등에는 2020년부터 2060년까지 중국이 “6차례 전쟁(여섯 번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기사가 실렸다.[259][262][260][261]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타이완(台湾)을 되찾고, 남사군도(南沙諸島), 티베트 남부, 센카쿠 제도(尖閣諸島), 오키나와, 외몽골(몽골국(モンゴル国)), 외만주(外満州) 등을 순차적으로 병합 또는 탈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59][262][260][261]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オーストラリア国立大学) 연구원 Geoff Wade는 이 기사가 중국의 “잃어버린 국토 회복” 계획의 일환이며, 1938년부터 주장되어 왔다고 지적한다.[262]

=== 미국의 역할 ===

미국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르면서 중국과 대만이 대화를 통해 차이점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동시에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자위력 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214]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강화하고, 원자재 물류 및 전자 기술 생산 차질로 인한 즉각적인 경제적 여파는 대만 안보와 관련하여 주요 우려 사항이다.[216]

6. 1. 군사적 충돌

1949년 구닝터우 전투에서 중화민국 국군이 진먼을 공격한 인민해방군을 상대로 승리하여 진먼에 대한 중화민국의 통치를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1950년 4월 하이난섬 상륙 전역과 같은 해 8월 완산군도 전역을 실시하여 중화민국의 영토를 점령했다. 1949년 6월, 중화민국은 해군을 동원하여 중국 본토의 모든 항구를 봉쇄하여 중국 경제에 타격을 입혔고, 중화민국 해군은 중화인민공화국 어선들을 공격하며 피해를 주었다.

중국 본토를 잃은 후, 국민당군 일부는 버마로 도망쳐 게릴라전을 펼쳤고, 미국 CIA도 이들을 지원하였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중공군 포로들 중 일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대만섬으로 귀환하기도 했다.

1954년 9월 3일, 인민해방군이 진먼을 포격하며 1차 타이완 해협 위기가 발발했다. 1955년 1월 20일, 이장산전투에서 인민해방군이 승리하였고, 1월 24일, 미국 의회는 대만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화민국의 영토 수호를 지원했다. 1차 타이완 해협 위기는 1955년 3월 인민해방군의 포격 중단으로 종결되었다. 1953년 7월 한국 전쟁 휴전과 1954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정전을 계기로 마오쩌둥은 "대만 해방"을 명령했고, 1954년 9월 인민해방군은 진먼다오와 마쭈다오에 대한 집중적인 포격을 개시했다.

제 2차 타이완 해협 위기는 1958년 8월 23일, 인민해방군과 중화민국 공군 및 해군이 격돌하며 시작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진먼에 대규모 포격을 가했고, 중화민국은 샤먼시에 맹공을 가했다. 미국은 중화민국에 대공 미사일과 전투기를 지원하고 상륙함 지원 및 보급을 도왔다. 10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은 포격을 줄였고, 홀수번째 날에만 진먼 등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1958년 8월 23일, 인민해방군은 진먼다오에 대한 포격을 개시하여 진먼 포격전(8·23 포격전)이 발발했고, 진먼다오의 해상봉쇄가 시도되었으나, 미 7함대의 지원을 받은 중화민국 국군이 해상 수송 작전을 전개하여 이를 저지했다.

11월에 위기는 수습되었으나, 양측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한 어떠한 합의도 발표하지 않았다.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이 수교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진먼 포격은 중단되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 해군 7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보내 양측의 무력 충돌을 막고자 하였다.

6. 2. 군사력 증강

중국은 중국 통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군사 침략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20][203] 2020년대 들어 중국 본토 지도부의 군사 개입 의지 표명, 병력 증강, 대만 주변의 반복적인 군사 훈련 등으로 이러한 위협은 더욱 현실화되었다.[20] 이에 대만은 군사적 준비와 국제 정치적 연대를 통해 억제 및 저지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20] 미국은 대만과의 군사 교류를 증가시켰고,[204][205] 미군 함정의 대만 해협 통과 횟수도 훨씬 증가했다.[206]

대만의 국가안보국 부국장 천원판(陳文汎)은 2020년 시진핑이 2049년까지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207] 2022년 미 태평양 사령부는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 인력과 자산을 집결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208] 미 해군 작전 사령관 마이크 길데이 제독은 미군이 2024년 이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209]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결심했으며 대만 해협에서 군사 위기 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요약했다.[210]

인민해방군의 전쟁 수행 및 승리 능력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신속하게 점령하는 데 실패한 사례가 중국 공산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211][212][213]

대만관계법에 따른 미국의 무기 공여로 오랫동안 대만이 군사력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의 급속한 현대화로 인해 대만의 우위가 후퇴하고,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유리하게 역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둔 군비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대만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을 매년 50~100기씩 증강해 왔으며, 마잉주 정권 출범 이후에는 매년 수백 기 단위로 증가시켜 2010년 말에는 2000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 안에 대만 공격용 대형 군함 51척, 잠수함 43척을 배치하는 등 해군력도 증강했고, 공군 또한 대만으로부터 약 110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전투기 1900기를 배치하고 있다.[250]

대만은 천수이볜 정권 시대에 미국의 무기 공여 지연으로 군사력 균형 변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8년 10월, 미국 조지 W. 부시 정권은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PAC-3), 공격형 헬리콥터, 대함 미사일 등 총액 약 65억 달러 상당의 무기 공여를 결정했다. 버락 오바마 정권 또한 2010년 1월, 총액 64억 달러 상당의 무기 공여를 결정했지만, 중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신형 전투기 F-16과 잠수함의 공여는 보류되었다.[251]

2013년 7월, 중국의 중국신문망(中国新聞社 (中華人民共和国))이나 문휘보(文匯報 (香港)) 등에는 2020년부터 2060년까지 중국이 “6차례 전쟁(여섯 번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기사가 실렸다.[259][262][260][261]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타이완(台湾)을 되찾고, 남사군도(南沙諸島), 티베트 남부, 센카쿠 제도(尖閣諸島), 오키나와, 외몽골(몽골국(モンゴル国)), 외만주(外満州) 등을 순차적으로 병합 또는 탈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59][262][260][261]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オーストラリア国立大学) 연구원 Geoff Wade는 이 기사가 중국의 “잃어버린 국토 회복” 계획의 일환이며, 1938년부터 주장되어 왔다고 지적한다.[262]

6. 3. 미국의 역할

미국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르면서 중국과 대만이 대화를 통해 차이점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동시에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자위력 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214]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강화하고, 원자재 물류 및 전자 기술 생산 차질로 인한 즉각적인 경제적 여파는 대만 안보와 관련하여 주요 우려 사항이다.[216]

7. 사회·문화 교류

타이베이의 국립고궁박물원과 베이징의 고궁박물원은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185] 학자와 연구자들은 대만 해협 양안의 기관들을 자주 방문한다.[186] 각 측에서 출판된 서적들은 정기적으로 상대편에서 재출판된다. 그러나 직접 수입에 대한 제한, 서로 다른 문자 체계, 그리고 검열은 서적과 아이디어의 교류를 다소 저해한다.[187][188] 일부 문화 교류는 중국의 연합전선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189][190]

대만 학생들은 중국의 전국 통일 시험인 가오카오를 치르지 않고 중국 본토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191] 양측의 학생들이 서로 방문하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있다.[192][193] 2019년에는 3만 명의 중국 본토 및 홍콩 학생이 대만에서 유학했고,[194] 같은 해 홍콩에서는 7천 명 이상의 대만 학생들이 유학했다.[195]

종교 교류도 빈번해졌다. 마조 신앙인들 사이, 그리고 불교도들 사이에서 빈번한 교류가 발생한다.[196][197] 대만 불교 단체인 자지(慈濟)는 중국에서 활동이 허가된 최초의 해외 비정부기구이다.[198]

7. 1. 인적 교류

7. 2. 문화 교류

타이베이의 국립고궁박물원과 베이징의 고궁박물원은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185] 학자와 연구자들은 대만 해협 양안의 기관들을 자주 방문한다.[186] 각 측에서 출판된 서적들은 정기적으로 상대편에서 재출판된다. 그러나 직접 수입에 대한 제한, 서로 다른 문자 체계, 그리고 검열은 서적과 아이디어의 교류를 다소 저해한다.[187][188] 일부 문화 교류는 중국의 연합전선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189][190]

대만 학생들은 중국의 전국 통일 시험인 가오카오를 치르지 않고 중국 본토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191] 양측의 학생들이 서로 방문하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있다.[192][193] 2019년에는 3만 명의 중국 본토 및 홍콩 학생이 대만에서 유학했다.[194] 같은 해 홍콩에서는 7천 명 이상의 대만 학생들이 유학했다.[195]

종교 교류도 빈번해졌다. 마조 신앙인들 사이, 그리고 불교도들 사이에서 빈번한 교류가 발생한다.[196][197] 대만 불교 단체인 자지(慈濟)는 중국에서 활동이 허가된 최초의 해외 비정부기구이다.[198]

7. 3. 종교 교류

8. 한국과의 관계

8. 1. 한국-중국 관계

8. 2. 한국-대만 관계

8. 3. 한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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